인천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. 11. 27.
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3. 11. 1.

나. 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23. 11. 1.

라. 상정일자 : 2023. 11. 27.(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)

❍ 제안설명 : 조인권 경제산업본부장

❍ 검토보고 : 윤재석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「주세법」의 전부개정(2021.1.1. 시행)에 따라 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고, 시장 내 공정경쟁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사업자 간 차별기준을 「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르도록 하며, 규정 실익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❍ 「주세법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술에 대한 정의와 일치하도록 조문을 정비함.(안 제2조제1호)

❍ 보조금 지원에 관해 「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」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.(안 제5조제2항 삭제)

❍ 전통주 우선 이용 중 ‘우선’ 문구를 삭제함.(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)

❍ 「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경우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.(안 제6조제3항 신설)

❍ 시행규칙 근거 규정을 삭제함.(안 제8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❍ 「주세법」 전부개정에 따라 법령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, 시장내 공정경쟁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“우선 지원”문구를 삭제하고, 사업자간 차별을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「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역특산품 우선 구매를 허용하고자 하는등 본 개정안에 대해 이견은 없음.

❍ 안 제2조제1호에서 주세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술에 대한 정의와 일치하도록 “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”을 “의약품 및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식품으로서 「주세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”으로 현행법에 맞게 인용조문을 수정함.

「주세법」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주류”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

가. (생략)

나.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[용해하여 음용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, 「약사법」에 따른 의약품 및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식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]

다. (생략)

「주세법」 시행령 제2조(주류의 범위) ① 「주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나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”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.

1. 「약사법」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도 미만인 것

2. 법 별표 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주류 중 불휘발분 30도 이상인 것으로서 다른 식품의 조리과정에 첨가하여 풍미를 증진시키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된 식품일 것

❍ 조례 제5조제2항에서 「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」상 보조금 지원 근거 규정이 삭제되었고, 「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로 정비됨에 따라 조례 제5제2항을 삭제함이 타당하다 사료됨.

❍ 안 제6조의 제목 “(우선 이용)”을 “(이용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“우선 이용하도록”을 각각 “이용하도록”으로 수정하여 시장내 공정한 경쟁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사업자간 차별기준을 방지하고자 문구를 수정한 사항으로 타당하다 사료됨.

❍ 안 제6조 제3항을 신설하여 “전통주가 「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전통주를 조달계약 등의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.”라고 규정함.

「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14조(지역농산물 우선구매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지역 또는 소재지에서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해당지역의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.

- 전통주에는 민속주(지역외 농산물 사용)와 지역특산주(지역농산물 사용)가 있는데 지역특산주의 경우에만 “조달계약”에 따라 우선구매할 수 있음을 조례 개정을 통해 명확히 함

❍ 종합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지역 농산물로 제조하지 않은 전통주의“우선 이용”은 사업자를 차별해 경쟁을 제한한다는 공정위 권고를 수용하여 해당 문구를 삭제하고, 지역 농산물로 제조한 전통주는 「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, 시장은 해당 지역 전통주를 조달계약 등의 방법으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한, 본 조례안 개정사항은 타당하다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<나상길 위원>

ㅇ 주세법이 21년 1월 1일 시행인데, 3년차 돼서 개정하는건데 왜이렇게 늦게 개정하나?

⇒ 개정된 주세법 반영 및 제6조 전통주 소비촉진위해 우선구매할수 있다는 부분이 공정위 시정권고 받음. 자유시장경제 침해 소지 때문으로 권고 받은바 있음.

ㅇ 시정권고는 언제 받았나?

⇒ 금년초에 받음

ㅇ 주세법 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갈수 있었을텐데?

⇒ 주세법 개정내용 따르지 않더라도 시행하는데 문제는 없었음.

ㅇ 5조2항 내용은 무엇인지?

⇒ 경비지원에 따른 시 재정보조 가능하다는 내용인데, 인천광역시 재정운용조례와 겹쳐 삭제함.

ㅇ 21년 ~ 23년 까지는 보조금 지원 계속 해줬나?

⇒ 근거가 있어 지원했다. 본 조례 개정 주된 이유는 금년 초에 공정위 권고에 따라 전통주 우선구매 내역이 삭제되면 근거조항이 없어지니 지역농산물 촉진 법률에 따라 개정하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 지원 근거는 재정운용조례로 가능하다.

<이순학 위원>

ㅇ 8조에 전통주 조사발굴 등 4가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돼있음.

⇒ 시행규칙?

ㅇ 개정조례안 8조. 9조에 보면 지원사항이 나옴. 예산추계가 안나와있음.

⇒ 8, 9조는 개정되지 않음.

ㅇ 시행규칙 부분이다. 잘못봄. 비용추계가 없어서 질의한 것.

⇒ 1억 이상 발생할 경우 비용추계서를 붙이는데, 그 사항은 포함되지 않음.

ㅇ 기존 조례 비용이 새로 변경된 조레로 인해 추가되지 않는다? 기존엔 비용이 얼마 들었나?

⇒ 조례 9조 유통센터 지원등에 있어서 인천시에 유통센터가 없음.  8조에 따르면 연 5천만원 정도 지원한다.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정해권, 이명규, 나상길, 김대중, 문세종, 박용철, 박창호, 이순학 의원

나. 반 대 : 없음

6. 심사결과

❍ 원안가결(재석위원 8명, 찬성 8명)

7. 기타

❍ 특이사항 없음

붙임 1. 인천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2. 신구조문대비표 1부.  끝.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호

인천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”을 “의약품 및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식품으로서 「주세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제5호 중 “그밖에”를 “그 밖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제6조의 제목 “(우선 이용)”을 “(이용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“우선 이용하도록”을 각각 “이용하도록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전통주가 「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시의 전통주를 조달계약 등의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.

제8조를 삭제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“술”이란 「주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알코올분(分) 1도 이상의 음료(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, 「약사법」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)를 말한다.	1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의약품 및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식품으로서 「주세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---.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제5조(사업지원) ① 시장은 전통주 산업의 육성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	제5조(사업지원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4. (생 략)	1. ∼ 4. (현행과 같음)
5. 그밖에 전통주 육성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사업	5. 그 밖에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「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」를 따른다.	<삭 제>
제6조(우선 이용) ① 시장은 전통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시(시가 설립한 지방공사ㆍ공단, 출자ㆍ출연기관, 위탁운영기관 등을 포함한다)가 개최하는 각종 공식행사에서 전통주를 우선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	제6조(이용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이용하도록 ----------------.
② 시장은 군ㆍ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공식행사에서 전통주를 우선 이용하도록 해당 군수ㆍ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이용하도록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<신 설>	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전통주가 「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시의 전통주를 조달계약 등의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.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<삭 제>